경제용어사전 [Part-35] 총부채상환비율(DTI)란 무엇인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입니다. 이는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평가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중요성 및 도입 배경

DTI의 계산 방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DTI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 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DTI의 도입 배경

DTI 규제는 2005년 8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LTV(Loan to Value) 규제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LTV 규제는 차주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설정하므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DTI 규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고려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대출 환경을 조성합니다.

DTI의 중요성

DTI 규제는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자금 수요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DTI 비율을 특정 수준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영향

DTI와 LTV의 상호 보완성

DTI는 LTV와 함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환경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DTI의 영향

1. 가계부채 관리: DTI는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하므로,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 주택시장 안정: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소득에 맞춰 설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금융 안정성: DTI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LTV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TI와 LTV 규제는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건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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