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Part-42]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역사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1. 근로자의 생활안정: 최저임금의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동력의 질적 향상: 적정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임금격차 완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설정하여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줄이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합니다.
4. 공정경쟁 촉진: 모든 사업장에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년 변동하는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합니다.

법적 제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최저임금의 준수를 강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결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유지될 때,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