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Part-37] 카르텔(Cartel)이란 무엇인가?

카르텔(cartel)은 동종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완화하여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성한 기업연합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합체는 기업들이 경쟁을 피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형성됩니다.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협약을 맺고 가격 책정, 생산량 할당 등에 대해 개별 기업 간의 행동을 조정할 기구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여 시장을 통제합니다.

카르텔의 특징 및 영향

카르텔의 특징

카르텔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 제한: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는 대신, 협력하여 가격과 생산량을 조정합니다.
2. 시장 지배: 카르텔은 시장을 지배하고 통제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3. 과점 환경: 카르텔은 주로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 시장에서 형성됩니다. 과점 기업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카르텔의 형성 이유

카르텔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지만, 카르텔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공급 과잉을 방지하고 시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의 영향

카르텔은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비효율성 초래: 가격과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킵니다.
2. 경제 발전 저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혁신과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입니다.
3. 가격 상승: 카르텔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듭니다.

카르텔의 사례

카르텔의 규제

카르텔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금지 및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각국의 공정거래법은 카르텔 형성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과 유럽연합의 경쟁법은 카르텔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르텔 사례

대표적인 국제 규모의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가 있습니다. OPEC은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카르텔로, 석유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여 국제 석유시장을 통제합니다.

마무리

카르텔은 동종 산업의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결성하는 기업연합체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비효율성, 소비자 피해, 혁신 저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카르텔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 및 규제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OPEC과 같은 국제 카르텔은 특정 산업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그 역시 국제 사회의 규제와 감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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